새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돌려받는다…국토부 VE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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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돌려받는다…국토부 VE 지침 마련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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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 경제성 검토 제도 개선

앞으로 시공사(건설사)가 공공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새 기술·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줄일 경우 절감 비용의 70%를 인센티브(보상)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설계VE(경제성 등 검토) 제도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품질·성능 향상을 위해 원설계와 다른 최적의 대안을 찾는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 건설을 발주하는 주체(발주청)가 설계 검토를 통해 초기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를 거쳐 약 10조원(총 공사비의 3.73%)의 예산을 줄였다.

국토부는 VE를 통한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발주청만 해택을 받아온 것을 시공사도 시공 과정에서 VE를 통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도 설계VE 전문가나 직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설계VE를 진행한 뒤 채택된 제안에 대해 수정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기술·공법 등으로 시설물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원가가 절감될 경우 시공사는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받는다.

마련된 시행령·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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