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가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고 필요 시 2020년 투자·착공분의 ‘당겨투자’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활력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 네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당초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7000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7000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000억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SOC 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000억원, 생활SOC 2조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의 한시적 완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중인 스마트산단 내 스마트공장, 데이터 활용, 정주여건 조성, 인력양성 등 구성요소 전반을 포함한 ‘표준모델(Proto-type)’을 제시한다.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중요도가 높은 이번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및 선도산단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약 1조6000억원을 마련해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하기로 논의했다.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소비심리 제고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천억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하반기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