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석전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기관 7곳과 산하기관 6곳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7년 추석에는 하도급대금, 기계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각각 176억원,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이후 체불문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체불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공공발주자 대금·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해 하도급대금과 임금유용을 차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사가 발주기관에서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등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돼 체불이 사전에 예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