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높은 이자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허공제상품이 출시됐다.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9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 가능하고, 가입 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 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인 최대 2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의 경우 기업에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금리는 3.5% 수준이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 가입 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에서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자세한 상품내용이나 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44-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