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위대가 표준화 해 공사비 과소‧과대 계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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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위대가 표준화 해 공사비 과소‧과대 계상 막아야”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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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건설공사 표준 일위대가의 타당성 검토연구’ 보고서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객관성과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게 건설공사 일위대가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달청 통합공사원가계산 프로그램에 표준품셈에 의한 표준 일위대가 작성 기능을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홍성호‧조재용 연구팀은 최근 ‘건설공사 표준 일위대가의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의뢰로 이뤄졌다.

일위대가는 공사의 공종별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품셈이 정하는 재료할증 및 노무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해 산출된 단위당 공사비를 말한다.

일선 발주기관에선 건설공사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를 작성할 때 공통된 기준이나 시스템이 없다. 공공 발주자조차 견적업체 또는 상용 견적 프로그램에 탑재된 일위대가에 의존하고 있어 설계가격 산출, 내역서 적정성 검토,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사비 과소‧과대 계상을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표준 일위대가를 활용하고 있어 적산, 공사원가계산, 계약심사 등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건설공사 일위대가에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달청 통합공사원가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자고 덧붙였다.

현재 조달청 프로그램은 공종, 품명, 규격별 표준공사코드 3만4975개와 순수자원코드 5만7594개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3100개), 시장시공가격(1020개), 반기별 시중노임, 월별 자재단가 및 유류비‧환율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여기에 표준품셈에 의한 표준 일위대가 작성기능을 추가로 담자는 것이다. 표준품셈 항목별 투입자원, 수량 및 단가정보를 하나의 표준화된 패키지로 구성하고, 시중 물가정보지의 최신 자재단가 정보가 수록되는 기능을 더하자는 설명이다.

또한 △표준품셈을 기초로 한 일위대가 △표준품셈에 지세별 할증 등을 감안한 일위대가 △재료비의 단가를 관급‧사급자재별로 달리 적용하는 일위대가 등 방식으로 구분해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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