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시공에 관여 안하던 라인건설 등장으로 정산 차질”
동양 측 “현장직원‧협력업체 유착이 분쟁 빌미돼”
입주전부터 하자문제로 말이 많던 세종시 파라곤 아파트가 이번엔 하도급대금 지급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어 협력업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시공 당시엔 나타나지 않던 라인건설이 준공 후 나타나 공사비 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은 공사비 분쟁은 매우 일부의 문제이고, 그나마 현장직원과 협력업체간 유착이 빌미가 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사대급 갑질하는 **건설을 처벌해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492)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 언급된 분쟁의 배경 현장은 세종시 고운동 세종파라곤 아파트다.
지난 3월22일 세종시로부터 사용검사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준공 전부터 하자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면서 건설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많았다. 청원자는 시공사의 과실로 설계변경이 있었고 공정이 지연됐으며, 늦어진 기간을 만회하고 입주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입주예정일(올해 1월)을 못 맞춘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은 협력업체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 해달라”고 돌관공사를 부추겼다. 하지만 3월 입주 후엔 시행사인 라인건설이 전면에 나서 동양과 협력사들이 협의한 모든 공사금액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정산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세종시의 준공승인 전 동양 소속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를 이후 라인 측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여개 협력업체들의 약 60억~70억원대 하도금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원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세종파라곤의 하자보수 지연과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대 정산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협력업체의 하자이행보증서를 시공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원활한 보수가 안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공사 계열사들이 하자보수를 진행하면서 보수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한 협력업체의 하도대에서 깎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공 당시의 동양건설산업 대표와 본부장, 현장소장이 퇴사 내지 좌천됐고 원가팀은 해체됐다고 전했다.
청원과 관련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공사비 정산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현재 세종파라곤에 참여했던 321개 협력사 중 17개사를 제외하곤 공사비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도급공사비 문제가 있던 협력업체 대부분이 본 계약 공사 중 미시공 부분과 추가공사 시공부분이 혼재돼 있어 검토에 시일이 많이 걸렸지만 라인건설이 중간에 지원해줘 그나마 정산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사비 정산이 안 된 17개사 중 12개 업체와는 이달 내에 공사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개 업체는 시공 당시 동양의 현장직원과 유착 정황이 있어 민형사 소송을 진행 또는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세종파라곤 공사에 참여한 복수의 원‧하도급 관계자들은 금품수수 등 유착에 대해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연초에 해당 현장 동양사무실이 3개월 정도 감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유착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파라곤 하도급 분쟁에 대해 취재를 시작한 이후 동양은 공사비 정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하도대 직불 합의가 안이뤄진 상황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의 하도대 정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정산이 급한 시기에 시공사 동양의 경영진이 시행사 라인 측 인사로 물갈이 된 점 등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