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재건축 호조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와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확대되면서 갭투자와 이상거래 같은 의심사례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전국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됐고, 서울도 11월2주부터 장기간(32주) 하락했지만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에서 시작된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6월2주)·송파(6월3주)부터 상승을 시작해, 7월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국 주택시장 동향은 △2019년 1월 -0.15△2월 -0.12 △3월 -0.16 △4월 -0.21△5월 -0.16 △6월 -0.13△7월 -0.09 △8월 -0.05 등 안정세를 유지했다. 서울 역시 △2019년 1월 -0.20△2월 -0.19△3월 -0.22△4월 -0.18 △5월 -0.11△6월 -0.04 △7월 0.07△8월 0.14 등 9.13 대책 이후 서울 누적 변동률 –1.16%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가 시작된 6월4주 시점부터 살펴보면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의 경우 △6월4주 0.02 △7월1주 0.03 △7월3주 0.03 △8월1주 0.05 △8월3주 0.02 △9월1주 0.02 △9월4주 0.09 등 오름세가 확인된다.
서울 거래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갭투자와 이상거래 같은 의심사례도 증가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강남4구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 수준과 비교해 2%가량 늘어나는 등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와 함께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갭투자 비중은 3월 46.3%에서 점차 올라 8월 57.8%까지 치솟았다. 강남4는 3월 55.6%에서 8월 63.8%로 증가했다.
이상거래 의심 거래건수 비중도 4~5월 7% 내외(약 300건)에서 6~8월 9% 내외(약 700건)로 함께 증가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상거래 의심 거래는 차입금 과다 차입금으로만 거래, 현금거래 10억원 이상 등 거래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지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21.02%로, 5.74%인 집값 상승률보다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상승을 견인하며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기존주택으로 수요 이동→기존주택 상승→분양으로 수요 이동→분양가 상승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