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증축 건물 미술작품, 특정작가들이 40% 과점
상태바
신축·증축 건물 미술작품, 특정작가들이 40% 과점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19.10.0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해 특정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중복 수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회 이상을 받은 작가가 전체 작품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만들어진 미술품은 총 1982개로, 이 중 약 40%인 781개를 94명 작가들(5회 이상)이 작업해 미술품 제작·설치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1995년 시행됐다.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이른바 ‘1%’법으로 불리며 소수 작가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