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한 미세먼지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봄철 시야를 가리는 극심한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일상 생활필수품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도시 숲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권 숲의 증가는 여전히 미미하다. 또한 도시 내·외 숲의 관리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7월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에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실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을 정보화해 보다 체계적인 도시 숲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발의된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9월5일 ‘도시숲 R&D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9월23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도시숲을 둘러싼 최고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 한 가지는 명백했다. 우리의 생활환경은 분명히 악화되고 있다. 당장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WHO의 권고기준(10㎍/m³)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도시(2015년 기준 도쿄 13.8㎍/m³, 런던 11㎍/m³)보다도 훨씬 높은 26㎍/m³을 기록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ha의 숲이 연간 총 168kg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으로 한여름 낮 뜨거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3~7℃)하고, 평균습도를 높여(9~23%) 도시의 기후 조절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의 감소 효과는 덤이다.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과 국민들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의심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뮌헨의 영국정원 등 선진도시들은 도시의 상당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거대한 숲을 가꾸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숲을 즐기는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처럼 바람길 숲을 과학적으로 조성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열섬 효과를 저감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가 산림이지만 도시생활권 내의 숲은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 2017년 말 도시 숲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생활권 숲 면적은 10.07㎡로 런던(27㎡), 뉴욕(23㎡) 등 선진도시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계산하면 서울경기권의 대도시는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는 만큼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작은 이해관계의 차이로 좌절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법률이 국민행복증진이라는 모두의 목표를 위해 반드시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