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겨냥 ‘생활SOC 복합화’ 본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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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겨냥 ‘생활SOC 복합화’ 본격 개발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10.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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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추진 289개 생활SOC 복합화사업 의미와 주요 내용

3년 동안 전국 900개 시설 계획… 생활문화센터 146개 최다
지자체가 기획 주도하고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 방식 진행

생활SOC 복합화로 추진될 289개 대상사업이 선정됐다.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이라는 정부 국정목표가 녹아진 새로운 개발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는 900개 시설이 들어선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자료=국가균형발전위 제공)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자료=국가균형발전위 제공)

생활문화센터 146개, 국민체육센터 99개, 다함께돌봄센터 95개, 작은도서관 87개, 주거지주차장 75개, 공공도서관 73개, 가족센터 61개, 국공립어린이집 29개, 공동육아나눔터 28개 등 10종 시설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서로 복합화하거나 다른 국고보조사업 등과 묶여 개발되며 국고보조율을 현행 대비 10%포인트 더 높여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복합화사업들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사업에는 국비 34억8000여만원을 들여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한다. 경기 광주, 강원 강릉,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경북 구미에도 5종 이상의 시설이 한곳에 모인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균형위는 “복합화 시설을 통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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