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지난 2일 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각 분야별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다. 국감기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나오는 건설관련 주목할 발언들을 ‘국감 하이라이트’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신창현 의원 “지진발생 1위 경북, 내진율은 꼴찌서 두 번째”=신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진보강 실적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 “‘LH 보도블록 게이트’ 뇌물수수로 4명 징역형”=이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보도블록 등 지급자재 납품 관련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삼 의원 “시설물 유지보수 방치한 아파트 3년간 129곳”=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법이 명시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129곳에 달했다며 지자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 21% 불과”=김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전국 유치원(국공립) 및 초·중·고교 총 1만680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642곳(21.7%)에 불과하다며 학교 화재 안전시설의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 “3년간 발생한 포트홀 66만건…보수비 연 3567억원”=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전 국토에서 발생한 포트홀이 연평균 21만건이 넘고 보수에는 연 689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요청했다.
◇김현아 의원 “외벽 치장벽돌 유지 학교 2만개…낙하사고 우려”=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유·초·중·고교 건물은 총 1만8361개로, 전체학교의 28.6%에 달하는 학교 건물이 벽돌 낙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낙하사고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