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사건 처리기간 안 지켜…기한 넘긴 사건 805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무소속, 광주 동남구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805건에 달한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은 사건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유형별로 보면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68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기간을 정해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처리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관행적으로 처리기간을 넘기고 있어 문제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종결된 사건 중에서도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17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처리되는 사건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사건처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