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설비 규모가 큰 SOC 사업 등에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자체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는 교육부·국토부·해수부 장관, 방사청장, 국방부·행안부·농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연말까지 재정집행 최대화를 위해 중앙재정(97% 이상), 지방재정(90% 이상), 교육재정(91.5% 이상) 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그 방법으로는 △사업별 미집행 예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 단축 등을 활용해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실적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정이 현장에서 적기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내시, 지자체 발주사업의 중앙부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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