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단속이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 대여 및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주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비상근직’과 관련한 글을 통해 자격증 불법 대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근직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를 말한다. 상근직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가며 자격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달라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35만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건설 분야 A카페 게시판에는 매월 10건 내외의 비상근 구인·구직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회원수 13만의 B카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상근 구인’과 관련한 게시글을 관리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관련 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상근기술자 또는 비상근 구인업체를 찾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단속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정부합동단속을 했지만, A카페의 경우 단속이 진행 중이던 5~7월에도 30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장에서 건설사 자체 인맥을 통해 자격증을 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정부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중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1건당 50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방안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그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고포상을 받은 건수가 전 산업을 통틀어 2016년 6건, 2017년 6건, 2018년 5건 등 매년 한자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꼼꼼한 단속활동을 벌이든,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