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건축 관련 업종의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업 외감기업의 최근 5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감기업의 41.6%를 차지하는 건물건설업종의 수익성과 평균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종합건설업의 세부업종인 건물건설업은 2017년 8.1%의 순이익률에서 1.9%p 감소한 6.2%로 나타났으며, 평균매출액 역시 전년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의 2018년 실적을 살펴보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1.3%,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은 ?0.8%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의 순이익률은 4.4%로 전년대비 0.9%p 증가했으나, 유리 및 창호 공사업(-0.2%p),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0.9%p)의 순이익률은 감소하며, 건축관련 업종의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관련 업종의 실적 하락과 동시에 건물건설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외감기업 1833개 중 28.0%의 업체는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작아 이자상환조차 여의치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3년 연속 지속된 10.4%에 달하는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 2018년 한계기업 146개 중 건물건설업종은 96개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건설업종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부실기업의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거래업체의 연쇄부도 방지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를 실시해 건축 관련 원도급 업체의 유동성과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방안은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 건설업계는 토목 또는 주택경기에 수동적으로 편승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력시장 또는 틈새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내부 역량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부실기업의 연명으로 인해 정상기업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퇴출장벽을 낮추거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