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한 주간의 국정감사 내용을 모아봤다.

◇이태규 의원 “공정위, 패소로 기업에 내준 과징금 이자 5년간 1000억”=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산재 건설근로자 퇴직금 16억 미지급”=신 의원은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근로자가 15억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624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9억44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 “수소전기차 보급 급증에도 안전대책 미흡”=이 의원은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이 2022년까지 6만7000대 예정인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검사장은 한 곳도 없고, 기존 CNG차량 검사장을 사용해야 한다며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늘어 개선 필요”=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2016년 479개사에서 2018년 657개사로 약 1.4배 증가했다며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 “철도시설공단의 철도터널 방재시설 미흡”=이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터널 방재설비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는 터널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