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표준 조례안’ 연내 마련 지자체에 배포
앞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교육부는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한다.
최근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일환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학교 시설 복합화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학교의 남는 공간을 어린이집 등 주민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의 개괄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부처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초기 발굴 단계부터 지역 주민 등 사용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새 학교를 짓거나 학교 건물을 세우는 시설 설계 단계에서 안전 우려가 없도록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학교·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운영·관리 책임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분담 체계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