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망 조기 공급 방침에 정부가 오랜 기간 ‘출근길 교통지옥’을 방치해온 1, 2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006~2010년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사업비 기준 1~3위 교통사업 89건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최초 준공계획에 맞게 추진된 사업은 불과 3.4%(3건)에 그쳤다.
나머지 96.6%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4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5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전체의 64.0%에 달했는데, △5~9년은 50.6%(45건) △10~15년 13.5(12건)이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지구 입주가 2013년이었는데, 2027년에야 완공될 예정이어서 계획 대비 14년이나 늦어졌다.
남양주 별내지구의 별내선도 입주가 2012년이었는데, 11년이 지난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의 통일로 우회도로 2개는 지난 2013년 입주 후 각각 10, 11년이 지나서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한강지구의 김포경전철은 입주 8년이 지난 올해 겨우 완공됐고, 하남 미사지구의 복선전철 1단계 역시 2014년 입주했는데,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사업 추진이 미정인 건도 9.0%(8건)다.
당초 위례지구에 2013년 개통 예정이던 제2양재대로, 수원 호매실 지구에 2018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던 신분당선연장, 평택소사벌지구를 수립하면서 당초 2011년 준공 계획이 잡혔던 지제역 연결도로 확장 및 신설, 화성동탄2 지구에 2015년 예정이던 광교~동탄2~오산 등 신교통수단 등이 모두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못했다.
문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교통망 건설에 투입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결국 입주민들이 내는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30개 사업지구에서 LH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17조7078억원으로, 이를 통해 추정한 입주민이 부담한 사업비는 1인당 평균 605만원, 최소 1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심각한 지연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을 수반하는 3기 신도시 공급은 기존 신도시의 가격 하락과 슬럼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대책 지연 문제와 관련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일괄 점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고질적 지연 원인 분석 △적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