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 완비…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토록 하는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30년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국도·주요 도심)에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차량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도로시설을 구축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화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1~5로 구분하는데, ‘레벨 4’는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만 달린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운행차가 자신의 위치·높낮이를 인식하는 기본 데이터인 ‘3D(입체) 정밀 도로 지도’는 2024년 주요 도로(국도·주요도심), 2030년 모든 도로(11만㎞)를 반영해 제작된다.

차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 흐름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교통관제 시스템은 경찰청이 구축한다.

국토부는 자율운행차 카메라 인식용 도료로 차선이 칠해진 도로, 자동 주차를 위해 실내 GPS(위성항법장치)를 갖춘 건물, 자율운행차 센서가 인식하기 쉽도록 통일된 신호등·안전표지 등을 설계·설치한다. 도로의 경우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일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차 제작·성능검증·보험·보안 등과 관련한 제도도 새로 마련하거나 손질한다.

우선 올해 ‘부분 자율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든 데 이어 완전 자율차의 안전기준도 내년 가이드라인을 거쳐 2021년 이후 본격적 논의를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라잉카(PAV·개인 항공기) 서비스를 2025년께 실용화할 계획이다. 플라잉카를 이용하면 인천공항부터 과천청사까지 49.4㎞를 17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국토부는 플라잉카 전용 도로 확보,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항공기 수준의 플라잉카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기술기준 제·개정 작업을 2023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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