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지역 개발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줄줄이 가로 막히고 있다.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명분과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가 전국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2공항 사업이 대표적 갈등 사례다. 제주도는 제주공항의 연간 수용능력 초과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생산유발효과 3조9619억원(전국 6조7266억원), 고용효과 3만7960명(전국 4만9619명)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은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규정한다. 제주 환경 수용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저대교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8.24km 길이의 왕복 4차선 대교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개발에 따라 교통체증을 완화할 대저대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은 “대저대교가 지나는 지점의 환경피해를 감추기 위해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그 외 4대강 보 사업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북 영주시 영주댐, 흑산도 공항 등도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이해와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반시설 등의 건설은 그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고, 모든 대안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면밀히 진행해야겠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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