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건설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7월15일 공동으로 출범한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22일로 출범 100일을 맞지만 건설노사의 갈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센터를 통해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했던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개점휴업’ 상태인 센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지난 9월 단 한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선 건설노사의 현안인 임단협이나 월례비 문제 등 현안보다 조직운영 방안에 관련한 내용 등을 주로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갈등의 당사자인 철근콘크리트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이 구호만 있고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들어 현장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 광주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타워 월례비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조종사들의 반발과 원청‧임대사들의 무관심 속에 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임원은 “추석 전까지 잠잠하던 노사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해줄 거란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협약이 그저 ‘쇼잉’ 아니었냐는 볼멘소리까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갈등해소센터는 불공정관행이나 분쟁사항을 해결하고 나아가 제도적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라며 “아직 직접적인 신고가 없어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선 신고를 하더라도 해결은 안되고 노조의 신경만 건드릴 수 있다고 우려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한다. 신고를 꺼리는 업계와 기다리는 정부, 양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노사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센터는 노사를 통해 사례를 모아 명확한 적용례를 만들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이냐 아니냐를 직접 다루지 않지만 고용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채용절차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