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막을 내린다. 정치 현안에 밀려 국토교통분야 국감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역량을 드러냈다.
◇윤호중 의원 “결함 건설기계 6000여대 리콜 안 받고 현장 투입”=윤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리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를 받아 수행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과정에서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기계 총 2만8429대 중 6124대(21.5%)가 아직 리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1147대는 2년이 넘었다.
◇이용호 의원 “이동식 크레인 불법개조로 최근 5년간 22명 사망”=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불법 튜닝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 “최근 3년간 불법 산림 훼손 4229ha”=박 의원은 3년간 국유·사유림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1만485건, 피해액은 1345억원에 달한다며 드론 순찰과 인력 확대로 단속‧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아 의원 “초중고 2800여곳에 차도·보행로 구분 안돼”=김 의원은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곳이 2800여곳에 달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 “수소충전설비 안정성 검증 필요”=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건설이 안전측면에서 보장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노르웨이 넬사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사업이 정작 노르웨이에서는 관련 사고로 중단한 상태”라며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 “전국 30개 학교 재난 D‧E 등급”=이 의원은 재난 위험 등급인 D·E등급을 받은 전국의 학교 건물이 30곳에 달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충남이 각각 6곳, 경남 5곳, 부산 4곳, 세종 3곳, 울산 2곳, 강원·대구·서울·제주 1곳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