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막을 내린다. 정치 현안에 밀려 국토교통분야 국감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역량을 드러냈다.

◇윤호중 의원 “결함 건설기계 6000여대 리콜 안 받고 현장 투입”=윤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리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를 받아 수행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과정에서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기계 총 2만8429대 중 6124대(21.5%)가 아직 리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1147대는 2년이 넘었다.

◇이용호 의원 “이동식 크레인 불법개조로 최근 5년간 22명 사망”=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불법 튜닝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 “최근 3년간 불법 산림 훼손 4229ha”=박 의원은 3년간 국유·사유림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1만485건, 피해액은 1345억원에 달한다며 드론 순찰과 인력 확대로 단속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아 의원 “초중고 2800여곳에 차도·보행로 구분 안돼”=김 의원은 전국 초고교 가운데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곳이 2800여곳에 달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 “수소충전설비 안정성 검증 필요”=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건설이 안전측면에서 보장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노르웨이 넬사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사업이 정작 노르웨이에서는 관련 사고로 중단한 상태”라며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 “전국 30개 학교 재난 DE 등급”=이 의원은 재난 위험 등급인 D·E등급을 받은 전국의 학교 건물이 30곳에 달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충남이 각각 6곳,  경남 5곳, 부산 4곳, 세종 3곳, 울산 2곳, 강원·대구·서울·제주 1곳씩이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