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추진하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이 지역 건설업계의 여론을 수용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다.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4회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안건은 합의가 불발됐다.
도의회는 건설업계의 반대를 상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으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보류’됐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도가 강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를 줄여야 한다는 발상이 이 지사의 개인적 소신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질 경우 이 안건도 강행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조적으로 중앙정부는 경기도와 정반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소형공사 단가가 대형공사보다 높다는 자료를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공사비를 깎는 관행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내세운 건설관련 정책을 들여다봐도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간 내세웠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숙련 기능인력 육성’ 등 많은 구호들을 실천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대단지 아파트 시공단가에 맞춰 소형빌라 신축공사비를 정하겠다는 식이다. 지금 건설업계는 그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