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정부는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집권 후 처음으로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국회의 국정감사 후 이제 곧 돌입하게 될 ‘예산국회’에서는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의 내년 SOC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다. 10월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을 평가해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의 주민수요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44건(1756억원), 세종시가 가장 적은 2건(43억원)이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의 10대 시설이 핵심적으로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289개 복합화 사업에는 건수 기준으로는 생활문화센터(16.2%), 국민체육시설(11.0%), 다함께돌봄센터(10.6%)가,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2670억원), 공공도서관(2031억원), 주거지주차장(1359억원) 시설이 주로 많이 포함됐다.
바야흐로 이제 SOC도 복지이며 품격 있는 삶의 질 확보에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생활SOC 투자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의 각 지역에 위치한 4만여 전문건설업체들이 생활SOC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와 취업유발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가 생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도급의 시범사업이 생활SOC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그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