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위·조세재정연 합동 토론회
“복지지출보다 재정승수 높아 GDP 상승 기여도 훨씬 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에 정부의 확장재정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 승수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소주성특위와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안’ 토론회에서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정연설을 한 다음 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학계 및 국책연구원 인사들이 참석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발표에서 정부가 확장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재정 승수가 높은 SOC 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올해와 내년 경기회복이 여전히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승수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승수가 높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표적인 분야로 SOC 투자를 꼽았다. ‘재정 승수’란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SOC 투자와 달리 복지지출은 재정 승수가 낮은 편이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결국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만 초래한다며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확대가 민간의 경제활력을 줄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재정적자 지속은 국가채무 누증을 가져오고, 이를 예상한 민간의 경제활동 변화로 정책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이날 “재정 운용이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 재정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효율적인 공공투자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을 늘리고,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나 조세 지원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