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건설 하도급관리 실태 현장점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단이 철도건설현장에서 도급 단계별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전건협에 합동점검을 요청해 이뤄졌다.

현장점검은 공단 하도급멘토링 위원인 중앙회 조성호 공정거래정책부장이 공단 공사관리관과 함께 ‘진접선 복선전철 관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체불e제로(직불시스템) 시스템 활용 여부 △기성지급 주기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 부적정  △하도급 부당특약 △근로자 임금체불 △부당한 지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 점검과 함께 공단 기성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 현금지급(15일이내->5일이내) 유도 등도 함께 교육했다.

한편, 앞서 지난 24일에는 공단 하도급멘토링 위원인 박정수 중앙회 경영정책실장이 강사로 나서 하도급 불공정 사례 및 점검 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