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정체에 애가 탄 정부가 그동안 경원시해 온 ‘건설’에 눈길을 돌렸다. 건설투자 확대다. 건설 분야는 모든 정부가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꺼내드는 카드다. 고용 확대와 ‘보이는 성장(부가가치)’을 견인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 산업’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투자, 인프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뭔가 다른 정책이 나올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3분기 건설투자(한국은행 자료)는 건물과 토목 건설에서 모두 감소해 5.2%나 하락했다.
그러는 사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대는 2% 초반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건설투자 확대다.
건설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는 보여주기식 인프라 착공 등이 아니라 거시적인 인프라 재구축(국토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를 늘리는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돼야 한다. 인프라 재구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가 인프라를 백년대계 차원에서 점검하고, 이를 부동산 시장과도 연계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인프라 재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논의가 중단됐지만 효율성이 높은 SR고속철의 기점을 서울 북부권으로 옮기는 인프라 투자에 당장 나서야 한다. SR 출발역은 의정부권에 위치하는 것이 경기 동북부권 주민의 교통 개선과 강남권 인구 분산에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광역철도(GTX)는 서울 집중만 가속화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GTX의 서울 접근성, 서울 출퇴근 편의성에 무게를 두지 말고 GTX 기점과 종점의 주변 인프라와 산업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0만 명 이상 도시의 고속버스터미널의 다채널화도 필수조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들은 두 개의 터미널(출발과 도착, 환승터미널)을 구축하고 서울은 서초구(2개)와 광진구에 있는 터미널의 다채널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강남 터미널을 이전할 수 없다면 서울을 최소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 소외지역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 서북부권을 위해 김포공항에 터미널을 설치해야 한다. 김포터미널은 강서·양천·마포·은평구, 경기 고양·김포·부천시, 인천 강화군 등에 거주하는 주민 500만명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라도 미래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도로보다 철도 인프라 재구축이 미래를 위해 유용하다. 도로는 단순일자리(건설 일용직) 창출에 효율적이지만 철도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적합하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쪽빛 바다를 보면서 낭만을 즐기는 열차노선이 없다는 점은 정책당국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경기침체기에 수도권과 도로에 집중된 투자, 단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입은 결국 임금 비용과 막대한 보상금 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국민 개인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서울 등 주요지역 주택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진행되는 정부 재정투입은 인프라 재구축에 우선해야 한다.
균형발전과 특정지역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인프라 재구축에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