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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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효과
  • 안호영 국회의원
  • 승인 2019.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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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구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국가의 동서축 발전을 위해 전북과 경북이 새롭게 동맹을 결성하고, 화합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동맹의 이름을 ‘온전한 고을’의 의미를 지니는 전주의 ‘온’과 대구의 ‘달구벌’이란 옛 지명의 첫 글자를 따서 ‘온달동맹’이라고 짓자고 제안했다.

전북처럼 과거 군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피해지역은 없을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로운 지역 개발정책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축과 남북축으로 쏠려있는 국토 개발정책을 이제는 동서축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꽤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동서축으로의 지역개발정책 전환의 핵심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이 이뤄지면 환동해·환서해 경제벨트의 거점화를 이루고 주력산업 연계와 협력으로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동서 내륙경제벨트 구축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교통SOC 인프라 구축의 경우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연결 등이다. 또한 홀로그램 콘텐츠산업, 헬스케어산업, 해상풍력 등 신산업벨트 조성, 가야 역사문화와 동학농민혁명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백두대간 생태밸리, 스마트팜과 물류기지 등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취약한 동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동서 3축인 새만금~전주, 그리고 대구~포항, 마지막으로 전주~무주~대구를 연결하는 것이다.

동서 3축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284.7㎞ 중 새만금~전주 55.1㎞구간과 대구~포항 69.4㎞구간 사업만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주~무주~대구 160.2㎞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영·호남이 단절된 상태다.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사업의 당위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 연결과 영·호남 교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호남 간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공동건의문도 정부에 제출하거나 공동 협력도 다짐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전북연구원은 ‘전북-경북 끊어진 동서교통망 국가차원 해결 필요’란 이슈브리핑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 근거로 국가교통 통계자료를 활용한 특정링크 분석방법으로 추정한 ‘전국적 통행비율’을 제시했다. 전국적 통행비율이란 사업구간 밖에서 발생한 통행량을 전체 통행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전체 이용자의 88%가 전국적 통행자로 추정됐다.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올해 고속도로 신설 또는 확장되는 16개 노선들을 보면 대도시권 교통 혼잡을 개선시키거나, 남북축 도로 연결이 14개나 된다. 동서축은 두 개에 불과하다. 본 의원은 이 점을 10월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전주~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추진으로 동서 균형발전과 교류확대, 그리고 건설업계에도 도움을 주는 경사가 빨리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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