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사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논의 검토해 볼 필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논의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2017년 말 일몰 폐지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살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지금도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홍 부청리는 이어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적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왔고 1∼2주 내 결론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검토는 필요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성이 없는 사업도 있어서 고민이 있고, 의무적으로 도급제를 시행하려면 국제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도권 업체 입장에서) 차별 대우로 인식되는 점도 있어서 다같이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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