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 위주의 건설투자 확대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입 촉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갈 곳 없는 민간자본을 건설투자 시장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 확대 효과는 민간자본 유입시 훨씬 클 것”이라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소비자물가 역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SOC 예산 확대(8조7000억원 규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방안(2018. 11.1)을 시작으로 잇달아 건설투자 확대와 관련된 방안들을 발표하고 건설투자 확대 기조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이 건설투자 확대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지고 있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생활SOC는 투자수익률이 낮은 관광·체육·문화시설이 주요 대상이고, 투자 방식도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기부채납 등 ‘사회적 기여’ 위주여서 투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후 SOC 투자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리 주체인 중대형 SOC(도로, 철도, 공항, 댐, 상하수도, 전력구 등)이고, 투자 재원 역시 재정(국비나 지방비)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 10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본을 건설투자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시킬 수 있다면 커다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 및 노후 SOC의 경우 투자 대상 범위 확대, 공모형 리츠 등 투자 채널의 확대, 시장성 있는 수익형 개발 모델 제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