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서울 8개구 27개동 핀셋 적용
서울 8개 구의 27개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42곳 중 부산 수영구‧동래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27개동을 핀셋 지정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현미 장관은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 위축 논란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단계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공급 위축 우려는 낮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관리처분을 이미 받은 54개 단지(약 6만5000세대)는 6개월 내에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지 및 3기 신도시 개발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경기 고양시의 삼송‧원흥‧지축‧덕은 등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신축 단지 위주라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GTX-A와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호재도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역시 서울과 가까운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에 남게 됐다.
한편, 김 장관은 "상한제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의 조사결과를 이달 내 발표하고, 앞으로도 투기수요의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피는 등 최고수준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