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도입…등록시 자본금 1억‧기술인 4명 이상 갖춰야

내년 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21개 장비 보유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대상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1만㎡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500세대(개별난방방식) 또는 300세대(중앙난방방식) 이상으로 약 4만개소로 추정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 업무를 담당할 성능점검업자의 요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등 총 4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장비는 초음파유량계, 연소가스분석기, 배관내시경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안은 그 자격을 정했다.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특급)과 유지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두도록 했다. 1000~2000세대 공동주택은 유지관리책임자(중급) 1명, 500~1000세대 공동주택 또는 300~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은 초급 수준의 책임자 1명을 두도록 했다.

4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총 9023개 단지에 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에는 설비기술자의 범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 대상‧절차, 유지관리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