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사고를 일으키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그 아래 실무위원회도 마련해 각 위원들과 현장 근로자들이 제안한 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혁신위를 통해 현장관리체계 중심으로 마련됐던 기존 대책과 달리, 건설사고의 근원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건설사고 감소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산업 전반을 안전 우선 관점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건설안전학회장인 안홍섭 군산대 교수가 ‘건설안전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혁신위의 주요 검토 과제로 안전관리 역할 정상화, 예방 중심 구조 마련, 안전문화 생활화, 제도 합리화 등 네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로 인한 대가보다 예방이 비용 측면에서 더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며, 서류보다 현장관리 중심의 제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비용보다 사고발생으로 치르는 대가가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작업환경이 기본이 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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