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책은 국회 입법 지켜본 후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비한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입법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주52시간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거시경제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두가지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기간을 주거나, 동단위로 핀셋규제를 시행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후에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3~4개월간 관계부처가 긴밀히 노력했으나, 다만 이와 관련한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선택지 중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를 인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9% 늘려서 반영했는데 주로 새로운 철도, 고속도로 노선 구축보다 지역, 생활 SOC나 노후 SOC 개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며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선 지역에서 도급을 받도록 지역도급의무제를 적용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