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고령자 맞춤형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도심 내 복합 주거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TF가 마련한 ‘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같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분야에선 주택수급 재전망이 필요하고, 1인가구‧고령가자구‧빈집‧노후주거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대책에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담았다.

우선, 기존 가구추계를 보정하고 그에 따른 주택수요를 다시 추정할 방침이다.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단위를 세분화한다.

고령자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10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 54억여원에서 내년에는 122억8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에게 일자리도 주선하는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의 도심 집중 등 거주패턴 변화를 반영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주거시설,상업시설,생활편의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확충해 도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빈집과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소형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유형 주거 유형을 반영한 시설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도시 설계도 변화한 인구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를 설계할 때 계획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가능용지를 정하고 도심 내외 공간을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도심내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비시가화 지역(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