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1965년 이래 최초, OECD 최저치
“디플레이션 가시화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로,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0.4%)이 사상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종합적인 물가지표로 활용된다.
2015년 이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보더라도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갭률이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연구원은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최초로 감소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세 분기 연속 감소한데다, 성장률마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저성장·저물가 양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