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0%…내년은 2.3% 전망”
상태바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0%…내년은 2.3% 전망”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19.11.2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0%을 제시했다. 다만 앞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돼 향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0%를 제시했다. 내년은 2.3%로 전망했다. 2021년 역시 2.3%로 예측했다.

OECD는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었다. 두 달 만에 0.1%포인트(p) 내려잡은 셈이다. OECD는 그 전인 지난 3월(2.6%), 5월(2.4%)에도 연속 하향 조정한 바 있다.

OECD는 우리의 수출과 투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등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투자의 경우 공급의 순환주기상 둔화에 더불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의 경우,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민간일자리가 둔화돼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실질소득이 증가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경기 둔화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의 경우 농산물가격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OECD는 향후 우리 정부에 확장적 거시정책을 권고했다. 특히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이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환영(Welcome)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등으로 미래 복지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통화정책의 경우 그간 정부가 도입된 거시건전성 규제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이 됐으며 필요시엔 향후 추가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구조개혁을 언급,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서비스업 분야를 비롯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디지털 기술교육 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로는 올해와 내년 모두 2.9%를 제시했다. 세계 교역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 2021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계 잠재성장률을 0.3~0.4%p 하회하는 수준이다.

OECD는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교역·투자 위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돼 세계 교역은 올해 1.2%로 위축된 뒤 내년 1.6%, 내후년은 2.3% 등 완만한 속도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Brexit),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꼽혔다. 미·중간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서비스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고,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비교적 완만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유로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크게 위축돼 추가 둔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해 2.3%, 내년 2.0% 성장이 전망됐다. 감세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관세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하며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올해 6.2%, 내년 5.7%로 전망됐다. 수출에서 내수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존은 각각 1.2%, 1.1%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제조업과 교역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체 성장률이 둔화될 거란 분석이다. 일본은 올해 1.0%, 내년 0.6%로 확장재정과 도쿄올림픽 등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겠지만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OECD는 밝혔다.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 “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향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건전성을 감안하되 단기 수요진작 및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결정하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선진국·신흥국 모두 기술교육 확대, 상품시장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 정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