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기재위 법안 통과
상태바
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기재위 법안 통과
  • 강휘호 기자
  • 승인 2019.12.0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규제 완화…유턴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안전·환경, 신성장동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민간투자 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도로법상 도로, 철도사업법상 철도 등 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로 제한된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공공·공공용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민자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도 의무화했다.

더불어 국유지 임대료 감면 등 특례를 신규 허용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기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 기업·기관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국유지 장기임대를 최대 50년까지 허용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