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유주현 건협회장, 김영윤 전건협회장,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과 각 단체 시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그간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생활SOC, 광역교통망 확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형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건설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4차혁명과 건설 산업의 결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예비타당성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의장과 윤관석 부의장 역시 정부의 인프라 사업들이 일부 대형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등 참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윤 회장은 “건설경기가 2010년대 중반 짧은 호황기를 뒤로하고 다시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건설업계의 수주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설물량을 제시해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또 “건설 산업 혁신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업계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 △민간투자 유도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기업 참여 확대 △가칭 ‘스마트건설촉진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자의 원가계산 시 하도급 부분 간접노무비 반영 △민간 하도급공사는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 명시 △고용보험기금 또는 정부예산을 통한 숙련공 양성 등을 건의했다.
김석 전건협 대구시회장은 “간접비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발주자가 공사원가 산정시 하도급 부분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지 않거나 민간공사는 간접비를 계상토록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간접비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서길 전건협 광주시회장은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인재 공공공사 인턴채용제’는 인턴생 급여나 교육비 등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이나 정부예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