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건기연 연구위원, 신기술·특허 정책포럼서 주장
건설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발주기관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교선 연구위원은 국내외 신기술제도 현황을 분석하면서 2010년을 정점으로 신기술 활용 실적건수와 공사비 규모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6543억원이었던 활용 실적은 2012년 4309억원까지 줄었다가 4000억원대에 머물러 있고, 작년에 5200억원대로 올라왔다.
이 연구위원은 발주 담당자가 성능이 입증된 기존 기술이나 공법을 선호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최근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은 발주금액 대비 1.6%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5대 공기업의 공사발주 1건당 신기술 활용도는 0.0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신기술 활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발주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제시했다. 발주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 발주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발주기관 평가 시 성과지표에 신기술 활용실적을 반영해 평가하는 방법도 내놨다.
그는 건설신기술과 특허제도를 비교하면서 “신기술과 특허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신기술의 평균 연구기간은 2.7년이고 개발에는 평균 6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토목·건축 분야 특허 등록건수는 연평균 5000여 건이 넘는 반면 신기술은 30건에 불과해 특허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