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40년’ 5차 국토계획, 환경계획에 일치·연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향후 20년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9일 환경부와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 부처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한 것이다.

4차 국토계획은 2000~2020년, 4차 환경계획은 2016~2035년으로 계획기간이 달랐다. 그러나 5차 계획부터는 일치돼 통합관리된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지난해 10월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 운영 등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추진 방안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대 전략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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