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 추진하고 생태복원사업 강화
정부가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환경부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이번 제5차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를 위한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 추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기준 서울(23㎍/㎥), 로스앤젤레스(4.8㎍/㎥), 도쿄(12.8㎍/㎥), 파리(14㎍/㎥) 등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선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과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없애기(제로화) 추진, 남북 생태축을 연결한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도 이번 핵심 전략으로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