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올해보다 9.1% 늘어…2년 연속 9%대 증가율 기록
국회가 SOC 투자확충,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국가 간선망 구축 가속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긴 정부의 내년도 총 지출계획(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9000억원 더 늘었다. 또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국가 간선망 구축 가속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균형발전프로젝트는 1786억에서 1891억원으로 늘었고,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도 2501억에서 2961억원으로 늘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예산도 566억에서 929억원으로 증액됐다. 버스공영차고지,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513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9조1000억원이 줄고, 7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 1조2000억원 축소된 512조300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 대비 9.1%(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증가율 9.5%보다 0.4%포인트(p) 줄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200억원 감액) 등 5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증액된 분야는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500억 증액) 등 6개다.
한편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