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9000억원 더 늘어나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은 광역교통망, 노후 SOC,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집중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국회는 10일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9000억원 증액해 최종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SOC 분야 예산은 총 23조2000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제출한 22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증액됐다. 2019년도 예산안(19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17.6%에 육박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침체된 경기 돌파구로 ‘건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만큼 단기간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건설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광역교통망 투자, 노후 SOC 보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생활 SOC 투자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대체로 교통망과 인프라 관련 예산이 늘었다. 안성-구리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안 2501억원에서 2961억원으로 460억원 증액됐고 함양-울산고속도로, 광주-강진고속도로,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도 정부안보다 450억원, 230억원, 200억원씩 증액됐다.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1786억원에서 1891억원으로 증가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은 566억원에서 929억원으로 363억원, 광주-목포간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은 기존 정부안(420억원)보다 480억원이 늘었다.
또 버스공용차고지 확충 사업(567억원→627억원), 저상버스 확충 사업(510억원→648억원) 등도 증액됐다.
SOC 예산 외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 예산도 국회에서 대폭 늘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615억원→1103억원), 반월시화·창원 스마트산단 고급인력양성 사업(127억5000만원→147억5000만원),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626억원), 전기버스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4300억원→6150억원) 등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