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1260개 설치”
“지역 청년 일자리 예산 264억 증액…2350억 확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45억 늘린 51억 투입키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5471억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지방교부세 52조2068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원이 증액돼 총 2조9590억원이 확정됐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혁신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생활안전 △디지털정부혁신 △강제동원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과거사 문제해결에 중점 편성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설치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1034억원 증액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총 1275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안부는 향후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은 올해(27억원) 대비 286억원 증액한 313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도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 예산은 올해(553억원)보다 142억원 늘어난 695억원으로 증액했다.
행안부는 2020년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3조원을 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721억원을 편성했다.
비무장지대(DMZ) 도보여행길 구축 예산이 올해 20억원에서 2020년 72억원으로 52억원 증액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3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산·어촌지역의 LPG배관망 확대 예산은 3억원이 확정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새로 추진하는데 10억원을 투입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518억원이 책정됐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도 264억원 늘어난 2350억원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데 89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또한 국민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에서 한번 로그인만 하면 보조금 서비스 전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 추진 예산이 69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일제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행안부는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도록 9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건립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45억원 증액됐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행사 예산은 6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