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기능인력 모두 필요성 공감
“중급단계부터 적용을” 57% 찬성
건설기능인등급제에 ‘숙련도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건설업체와 기능인력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급’ 단계 이상부터 평가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의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건설기능인력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와 숙련도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동안 기능인등급제 테스크포스(TF)는 정기회의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21년 등급제 도입에 맞춘 제도 기반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계는 경력 중심의 기능인등급제가 실제 기능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숙련도 평가를 주장해 왔지만 △경력 산정이 어렵거나 △숙련도는 뛰어나지만 경력이 누락돼 등급이 낮은 근로자의 특별승급을 위한 보완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두 연구원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기능장·명장, 팀·반장, 기공 등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능인의 등급을 초·중·고·특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초급을 제외한 3개 등급 중 어느 단계부터 숙련도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7%가 ‘중급’이라고 응답했다. 건설업체의 59.3%, 기능인력의 53.8%가 숙련도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시범사업을 통한 숙련도 평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가와 관련한 노사의 입장차를 고려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을 오래했다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형틀목공, 석공, 방수공, 도장공, 용접공, 배관공 등 6개 직종에 대한 등급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평가는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반영한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통해 이뤄지며, 등급별로 공통·개별지표의 배점을 달리 적용한다. 초급은 ‘공통(50점)+개별(50점)’, 중급은 ‘공통(30)+개별(70)’, 고급은 ‘공통(10)+개별(60)+관리능력(30)’, 특급은 ‘개별(60)+관리능력(40)’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