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새해부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난 31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야별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사업 △펀드출자사업 등의 제도개선이다.
우선 여러 생활SOC를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집행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비 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한다.
국고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서 제외)하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예산은 3417억원이다.
그 외 일반 국고보조사업도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집행을 촉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통상 연구개발이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펀드출자사업은 매년 펀드 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재원도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펀드 운용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