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진짜 핀셋이 필요한 곳은 건설투자…득과 실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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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진짜 핀셋이 필요한 곳은 건설투자…득과 실 따져야”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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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저널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 7일 발간
이은형 책임연구원, 논단 ‘2020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서 핀셋 투자 주장

정부의 부동산 핀셋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짜 핀셋이 필요한 곳은 건설투자 분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지난 7일 발간된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 건설정책저널 36호에 게재한 논단 ‘2020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득보다 실이 큰 성급한 건설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지난 2년간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여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건설투자의 조속한 확대를 요구하는 업계 의견이 많다”면서 “정부도 그 동안 SOC 등 건설투자의 축소를 공언하고 실행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 건설투자의 확대로 정책방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건설투자가 공공 부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부문 건설투자 촉진과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건설투자의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어떻게 병립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프라 중심의 건설투자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그간 공언한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안정이 추후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 등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은 피해야한다”며 “경제위기가 구체화된 것도 아닌 현 시점에서 모든 방안을 써버리면 정작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꺼낼 수단이 없어진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정연 건설정책저널 36호에는 2020년 건설산업 주요 이슈 외에도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20년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 △분양가상한제 시장평가와 향후과제 △입법동향 및 정부부처 건설동향 등이 소개됐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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