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임대 5만1000호 확보에 중산층 임대도 함께 추진
경기도가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진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7일 올해 역점사업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5만1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각종 택지개발사업 때 역세권을 비롯한 부동산 요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땅값이 높은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전체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상한제로 묶여있는 데다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특히 환수 효과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를 확보, 주거 안정을 통한 도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도민이 공유하는 공공자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비싼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일종의 역발상은 경기도 공공주택 정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내놨다.
내부 분석 결과 택지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수익이나 임대를 통해 얻은 임대보증금 수익이 비슷할 것이라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판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의회를 설득해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