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 작년 178건 조정성립 392억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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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 작년 178건 조정성립 392억 성과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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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178건의 조정성립 성과를 기록했다. 성립 금액은 392여억원이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체 분쟁사안은 총 2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건)과 2018년(68건)에 이월된 사건이 합산된 수치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안은 합의 77건, 취하 101건 등 모두 178건이다. 그 외 종료 및 중단이 86건, 각하(불개시)가 10건, 조정 불성립이 5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성립금액은 총 392억489만원으로, 조정신청금액(성립 기준·525억1841만원) 대비 74.6%를 기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공사대금미지급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공사비 미지급(108건) △대물변제, 부당감액 등 기타 부당행위(108건) △어음할인료 미지급·지연이자(18건) △물가연동 미적용(7건) △자재납품 및 설치대금(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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